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법인 미수금 해결 절차 총정리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법인 미수금 해결 절차 총정리

거래처가 법인인데 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개인 간 거래보다 법인 간 거래에서는 더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하면 자금 흐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사업자로부터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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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대응: 정중한 지급 요청

먼저 무조건 법적 대응부터 시작하기보다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중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공문 등의 형식으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음을 정리하고, 미지급 상태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요소를 포함하세요.

• 계약 일자 및 내용
• 미지급 금액
• 지급 약속일
• 지급 요청 기한

📍 예시 문구:

귀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월 ○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대금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거래 유지를 위해 ○○일까지 지급 부탁드립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가 응답하거나 입금하면, 큰 비용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거나 시간을 끌 경우, 내용증명이라는 보다 공식적인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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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대응: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법적으로 남기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 법인이 채무 이행을 미루거나 무시할 경우, 내용증명은 법적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할 항목

• 계약 내용 요약 (날짜, 조건 등)
• 미지급 금액
• 지급 기한 설정
•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의사 명시

✅ 발송 방법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이용
• 법인의 사업자등록지 주소로 발송
• 3통 작성 (본인 보관용, 상대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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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대응: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 채권자가 법원에 “돈을 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생깁니다.
• 일반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에서 직접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내용증명 등
  • 미수금 발생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이의제기 시

• 상대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
• 이때는 서면 대응, 증거자료 준비가 필요하며, 소송 경험이 없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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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 대응: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단계입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법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집행 가능한 자산

• 예금 계좌
• 부동산
• 거래처 매출채권
• 보유 중인 유가증권 등

📌 강제집행 절차 요약

1. 승소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정본 확보
2.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3. 집행관을 통해 압류 및 배당 진행

필요 시, 법원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 법인의 은행, 부동산, 보험 등 보유 자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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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황에 따라 고려할 추가 대응 방안

상황대응	방법
상대 법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	가압류 신청으로 재산 은닉 방지
지급 약속 후 계속 미루는 경우	형사 고소(사기죄) 검토 (입증 필요)
계약서가 없거나 구두 거래	이체 내역, 문자, 이메일 등 정황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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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미수금 대응,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세요

법인 간 거래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 자금 회전의 어려움은 물론,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도 커집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정리된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회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요약 체크리스트:

✅ 정중한 지급 요청 (문자, 이메일 등)
✅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 경고
✅ 지급명령 신청으로 법적 채권 확보
✅ 강제집행으로 실질적 회수
✅ 필요 시 가압류, 형사 대응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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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지급명령 신청은 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가능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