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기각, 인용의 개념과 차이점

법률 용어에서 "각하", "기각", "인용"은 재판 과정에서 판결의 종류를 구분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은 특히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자주 등장하며, 판결의 성격과 법적 효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법률을 해석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각하 기각 인용

1. 각하(却下)란?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원이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기 이전에 소송 자체가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이다.

(1) 각하의 요건

각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정된다.

1. 소송 요건의 결여: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거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2. 제소 기간 경과: 법적으로 정해진 제소 기간을 초과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관할 위반: 해당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는 경우
4. 중복 소송: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 판결이 난 경우
5. 소의 이익 부재: 소송을 통해 해결할 법률적 이익이 없는 경우

(2) 각하의 효과

각하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송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3) 각하의 예시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지만, 피고가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행정소송에서 법률이 정한 제소 기간(예: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한 경우.

2. 기각(棄却)이란?

기각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본안 심리를 거친 후 원고(또는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한다. 즉,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기각 판결이 내려진다.

(1) 기각의 요건

기각 판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진다.

1. 법률적 근거 부족: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2. 증거 부족: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3. 본안 판단 후 청구 부적합: 본안 심리를 거친 후에도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각의 효과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소송은 종료되지만, 원고는 새로운 증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

(3) 기각의 예시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의 발언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

3. 인용(認容)이란?

인용은 원고(또는 청구인)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법적 근거를 인정하여 청구를 긍정하는 것이다.

(1) 인용의 요건

인용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진다.

1. 법률적 근거 충족: 원고의 청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경우
2. 증거 충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3. 법적 보호 필요성 인정: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만한 사회적, 법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인용의 효과

인용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인용의 예시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가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 경우.
• 노동자가 회사에 대해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경우.

4. 각하, 기각, 인용의 비교

구분	각하	기각	인용
정의	소송 요건 미충족으로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	본안 심리 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여 배척	본안 심리 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
심리 여부	본안 심리 없음	본안 심리 진행	본안 심리 진행
재소 가능성	요건을 보완하면 가능	새로운 증거나 법적 근거가 있으면 가능	불복 시 상소 가능
예시	제소 기간 경과, 당사자 부적격	증거 부족, 법적 근거 부족	증거 인정, 법률적 정당성 확보

5. 결론

각하, 기각, 인용은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며,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친 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진다.

 

반면, 인용은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때 이루어지는 판결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